지귀연 부장판사가 재판업무에서 배제된 채 징계절차를 앞두고 있다. 지 부장판사는 400만원 상당 술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으로 대법원 징계 절차를 밟고 있다. 윤상도 서울북부지방법원장은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울고등법원 등 국정감사에서 “(지 부장판사는)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라는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를 받았다. 윤 법원장은 “현재는 ...

인적이 드문 제주의 농촌지역을 돌며 철제 배수로 덮개 100여개를 훔친 절도범이 붙잡혔다.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40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중순부터 9월초까지 서귀포시 남원읍 일대 도로에서 8차례에 걸쳐 배수로 철제 덮개 100여개(300만원 상당·약 2t)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이 한국은 군사분계선(MDL) 이남 2km 부근에 설정된 남방한계선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말했다. 브런슨 사령관이 유엔사가 정전 협정상 관할권을 행사하는 비무장지대(DMZ)에 대한 한국의 영토 주권을 부정하는 인식을 드러냈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취재를 종합하면 브런슨 사령관은 지난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

7명이 숨진 현대프리미엄아울렛 대전점 화재 참사와 관련해 법원이 당시 점장 등 안전관리 책임자 4명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이제승 부장판사)은 16일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당시 현대아울렛 대전점장 A씨에게 징역 1년, 지원팀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지원팀 직원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

최근 폭락세를 이어가던 코스피 지수가 16일 8거래일 만에 반등했다. 코스닥 지수도 4% 넘게 급등해 코스닥 시장에 매수 사이드카(프로그램매수호가 일시효력정지)가 발동됐다. 전날 국내 증시가 7% 넘게 폭락한 뒤 반발 매수세가 유입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코스피는 이날 전장 대비 113.83포인트(2.05%) 오른 5668.05로 장을 마쳤다.

국제형사사법공조 요청이 최근 5년 사이 약 4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공석인 중대범죄수사청의 국제협력담당관 자리를 채우는 등 신속하게 업무 연속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경향신문 취재에 따르면 국내 수사기관과 법원이 외국에 요청한 형사사법공조 건수는 2021년 741건에서 2025년 1092건으로 약 47.4% 증가했다.

최근 한 달 가까이 이어진 고등학생 시위로 총 6700여명이 체포된 프랑스에 이어 알바니아에서도 치솟는 교육비와 정부 부패에 대한 분노로 총리 퇴진을 요구하는 학생들의 폭력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뉴욕타임스(NYT)와 BBC 등은 15일(현지시간) 수도 티라나에서 수천 명의 학생이 거리 곳곳에 불을 지르고 철제 난간으로 도로를 봉쇄해 도시 기능이 ...

대전의 한 경찰서 소속 간부급 경찰관이 업체로부터 프로야구 한화 이글스 홈구장인 대전한화생명볼파크의 스카이박스 이용권을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16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달 간부급 직원 A씨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A씨는 지역의 한 업체로부터 스카이박스 이용권을 무상으로 ...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국정감사가 기업 책임자들을 제대로 불러 세우지 못한 채 진행되고 있다. 여야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증인 채택을 놓고 대치하면서 산업재해와 임금체불, 노조 탄압 의혹을 받는 기업의 책임자들까지 국감장에 나오지 못했다. 16일 환노위 국감에서는 기업 책임자들의 증인 출석이 무산된 데 대한 ...

테슬라가 공중을 나는 신형 스포츠카인 ‘로드스터’를 선보였다. 테슬라는 15일(현지시간) 미국 텍사스주 맥그레거에 있는 스페이스X 시험장에서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가스 추진기가 달린 2인승 차량 로드스터를 시연했다. 시연 전 머스크는 “성공이 보장된 것은 아니지만 재미는 100% 보장한다”고 했지만, 시연까지도 ...

최근 인천의 한 다중이용시설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으로 시민 불안이 커지자 대전경찰청이 모방·유사범죄 예방을 위한 특별 경찰활동에 나섰다. 백동흠 대전경찰청장은 16일 대전역과 중구 으능정이거리를 찾아 경찰력 배치와 순찰 상황을 점검했다. 백 청장은 대전역과 인근에 배치된 지역경찰, 광역예방순찰대, 경찰특공대의 근무 상황을 살피고 유동인구와 시설 ...

12·3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16일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과 동일하게 징역 ...